경기도교육청이 미납금을 ‘뻥튀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한나라·하남1) 의원은 11일 열린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의 실제 미납금은 7천억원 미만임에도 교육청이 1조3천억원이 미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는 미납금 1조3천억원에 대해 LH공사에 5년간 분납으로 납부 계획으로 처음 1년은 10%, 그 이후로는 18%씩 납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교육청이 납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돈까지 미납액이라고 주장하며 도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 실제 미납금은 7천억원 미만임에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경기도와 교육청간 쟁점으로 ‘2006년 이전 미납금 처리 문제’와 ‘인근지역 과밀학급 해소 위한 용지 매입비 부담주체의 문제’ 등을 꼽았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도가 주장한 교과부의 교부금 과잉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교과부가 과잉 교부했다 하더라도 교과부가 교육청으로부터 회수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분담금을 감액할 사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