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시·군 설립 기관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도 설립 기관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출연·출자 기관은 도 설립이 26개, 시·군 설립 43개 등 69개이다.

송 연구원이 이 가운데 보조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과 자료확보가 곤란한 5개 기관을 제외한 64개 기관의 1995년 이후 각종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은 -10.75%로 나타났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의 수익률이 -0.60%인데 비해 경제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출자기관의 수익률은 -21.69%로 적자 규모가 컸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수익률은 민선 1.2기때는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다 3기 이후 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군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한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이 8.89%를 나타내 도 산하 기관과 대조를 이뤘다.

또 이 기간 도 산하 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7.43%로, 시·군 산하 기관의 56.7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도 산하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05년 평균 122.09%에서 민선4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를 넘기면서 지난해에는 평균 444.54%를 기록했다.

시.군 산하 기관의 부채비율은 2007년 112.73%로 100%를 넘어섰다 지난해 93.43%로 다시 낮아진 상태다.

송 연구위원은 도 산하 기관의 부채비율이 이같이 높아진 것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채 확대를 통해 유동성 자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 등으로 분석했다.

한편, 각 출연·출자기관의 도 및 시.군 재정 의존 비율은 출자기관이 0.94%와 0.38%, 출연기관이 95.98%와 98.06%로 모두 비슷했다.

송 연구위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주민 복지향상과 함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고 주장한 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