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로스쿨 학생들 집단 반발

下. 합격률에 대한 상반된 입장

오는 2012년 로스쿨 1기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이상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변호사와 로스쿨을 비롯, 법조계를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따라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계속된 다툼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무부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2012년 졸업하는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로스쿨 학생들은 합격률 결정이후 이틀째 전체 비상회의를 소집, 전체 25개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또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재남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이상이라는 결정이 알려진 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면서 “특히 오는 2012년으로 제한한 합격률에 따라 내년에 또다시 현재처럼 싸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스쿨 학생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를 주장하던 변호사 측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회 곽란주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우리쪽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도 “75%이상이라는 합격률은 법무부가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정한 것이다”며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배출하고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합격률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번 합격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로스쿨 설립 취지를살리기 위해서는 정원제 시험틀을 유지한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추후 논의키로 함에 따라 합격률을 두고 빚어지는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