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세연구원’이 실효성 논란에다 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줄어드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4명의 석·박사가 참여하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원은 국세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과 비슷한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재정건전성 등을 연구해 각 경기도와 서울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가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정책세제,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본부 체제로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는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도 떨어져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세수의 0.01%를 갹출, 경기도는 매년 연구원에 5억4천600만원을 내야하지만, 정부가 이 중 50%를 감액해 주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자체연구원을 두고 있지만 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2년전 정부 추진안을 반대하기도 했다.

도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전문성이 떨어져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경기도는 “도가 교부세를 받는 단체로 바뀌고 가용재원이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해 SOC사업도 못하고 있는게 많다”며 “연구원설립과 관련해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도 이같은 안을 반영하기 힘들어 보여 사실상 3월개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연구원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도에서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1회 추경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