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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어촌 주택개량 예산 ‘반토막’

대형사업 밀려 ‘뒷전’ 축소 불가피
95억 배정 190여가구 그칠듯… 사업중단 우려도

경기도가 매년 농어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도 사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도에서 조차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이 깎이면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주택개량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사업이 중단되는 것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190여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380여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500여건을 신청해 사업을 실시한 390여가구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도가 1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개 시·군에 390가구의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95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80여건의 신청건 중 화성시가 35건에 17억5천만원, 여주군이 31개 사업에 15억5천만원, 양평군이 23개 사업에 11억5천만원 등이 배정되는 한편 연천군(14건)·파주시(7건) 등 북주지역은 40개 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모두 줄어들었다”면서 “되도록 시·군이 원하는 선에 근접하게 지원해주고 싶지만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주택의 개선을 위해 개량 자금을 동당(주거전용면적 100㎡ 이내) 최대 5천만원(도비 30%, 농협자금 70%)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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