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아동안전사고 관련 통계’가 운영 및 관리되면서 매년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통계를 매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체계적인 아동사고 현황 파악이 돼 사고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 2011년부터 아동안전사고 통계 실시

27일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14세 이하의 아동안전사고 통계 매년 공표한다고 밝혔다.

18개 항목으로 이뤄진 ‘아동안전지표’는 사고예방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얼마나 되고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그 관심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에서 열린 ‘제12차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데 이어 2011년부터 통계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아동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18개 항목의 ‘아동안전지표’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표에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입원률 등 현황을 담은 아동안전지표 통계를 산출하여 공표함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수사고(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등의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에 대하여 아동안전지표를 마련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실적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3위

지난 12월초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EU 등 외국에 비하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율은 지난 1999년 15.3명에서 지난 2008년 6.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와 비교하면 1위인 멕시코(13.6명), 2위 미국(9.2명), 3위 우리나라(8.7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1년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가 운수 및 화재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관련제도 미비도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UNICEF의 어린이 안전관련 7개 기준 중 한국의 운수사고 관련기준은 ‘90년대 후반 이후, 추락 및 중독 관련 규정은 최근에 신설됐다.

◇ 국민적 인식제고 및 안정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될 듯

이번에 선정된 아동안전지표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이화여대 의대 박혜숙 교수팀이 작성한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에 기초해 그간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요 항목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률 및 입원률 관련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반적인 사고 등 발생경향 및 추이를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는 물론,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손상 중심의 아동안전지표 외에도 아동 안전에 관한 정부의 리더쉽·인프라·역량 등의 항목들도 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 추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도록 안전지표가 만들어지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