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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100% 승소 道 전국서 최단 기간 처리

경기도의 토지수용 재결(裁決)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고 관련 소송에서도 100%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道)에 따르면 올 들어 330건의 토지수용 재결을 한 가운데 평균 57일 소요됐고, 최단 처리기간은 38일이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고, 광역자치단체 평균 89일에 비해 32일 빠른 것이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221건에서 125건으로 43% 96건 줄었다.

또 재결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83건이 제기됐으나 계류 중인 25건을 제외한 58건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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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