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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 도입

“제도보완 지속적 노력 필요”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9일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에 특별추천제 도입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특별추천제도란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게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추천제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든든학자금대출에 이를 도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업과 생계를 함께해야 하는 학생 1만2천800여명이 학업중단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아직 우리 학자금대출금리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시행 1년을 갓 넘긴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복리이자문제, 소득분위별 차등이율적용필요성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주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지적이 있었던 금리인하를 적극 반영해 지난해 2학기 5.2%보다 0.3%p 인하된 4.9%로 결정하고, 특별추천제도 도입 상환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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