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9년 8월부터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도민의 참여 저조 및 지자체의 소극적 시행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보고서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전체 세대수의 5.1%인 22만1천36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세대수로는 서울의 50만6천129세대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번째이다.

그러나 전체 세대수 대비 참가 세대수 비율은 울산 17.5%, 서울 12.3%, 전남 12.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도내 시.군별 참여 세대비율은 양주군이 40.8%, 오산시 34.0%, 화성시 16.7% 순으로 높았으나, 1% 미만인 시.군도 고양, 광명, 광주, 구리, 양평, 여주 등 12곳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절약한 만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탄소포인트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포인트제가 이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계속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와 함께 지자체들이 참여가구 수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채 교육 및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지자체의 62.5%가 이에 대한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소극적 제도 시행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은 탄소포인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