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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몰제 연장 시행” 한 뜻

정부, 비과세·공세제도 등과 연장 여부 검토 예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

<속보>올해를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본보 2월11일자 23면)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해당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인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을 마련시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공제제도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검토가 알려지자 상당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각종 청원과 서명 운동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해당 제도가 연장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최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 샐러리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며 “일몰제를 연기해서 서민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남겼다.

야당인 민주당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연장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간 연장해 시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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