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재정부에 도 현안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키로 하면서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추진중인 GTX 사업이 민자냐, 정부고시사업이냐 갈림길에 선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사업추진에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가 추진중인 정부지원 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어느정도로 늘어날지도 또다른 관심사다.

■ 5개 정책건의 과제=우선 GTX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진행시 예정대로 201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고시사업으로 갈 경우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는 GTX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도가 안고 있는 또하나의 대형 사업인 뉴타운의 경우 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촉법 개정을 발의된 현 상황을 고려해 현행 10~50%의 지원하한 비율을 30~50%로 상향을 바라고 있다. 특히 지원비율을 늘려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지구도 지원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 반영을 바라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국립·사립간 교사처우 개선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안을 준비중이다.

■ 7개 국비지원 현안사업=지난해 말과 올초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구제역으로 인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정부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원활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경기도 소방재원과 관련해 현재 1.2%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지원 폭을 40%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건의된다. 현재 도내 소방차량 중 5.7%가 노후화 돼 있고, 3교대율도 6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관광자원화를 예정하고 있어 오는 2015년 반드시 개통이 필요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완공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착공된 이 구간은 1조8천830억원의 총 사업비 중 올해까지 5천768억원(31%)이 확보돼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최소 3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해안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사업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제규모의 보트쇼가 진행중에 있지만, 113척만이 정박할 수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방보다 못한 경기북부’를 위해 접경지원 지원사업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느정도로 이뤄질 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