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주한미군 재배치 발언이 나오는가하면 주한미군측이 아직 도에 이렇다 할 이전계획과 규모 등을 공식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고덕국제신도시가 상당기간 미뤄지거나, 규모 축소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대답없는 주한미군=도는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측에 대해 이전 계획과 규모, 인원 등을 파악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측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도의 세부계획 또한 미뤄지고 있다.
도는 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미군과 동반가족 3천~4천여가구가 전용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과 상가, 외국인 학교 등 미군배후단지의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 시설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초 국방부를 통해 미국측에 미군기지 영외거주 수요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약 4만5천여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으로 이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경우 고덕국제신도시 규모 또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측의 이전 비용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재편계획=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장관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리언 패테타(Leon Panetta)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검토계획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패테타는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예산상의 문제를 들며 “현재의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된다”는 의견에 “함께 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지난달 11일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도는 고덕신도시를 택지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 국제업무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화 도시로 만들 구상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409만평의 고덕국제신도시 내 40만여평의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도는 지난 2008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국토부 승인을 받고, 지난 1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 및 동반가족을 위한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포함시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도는 미군기지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고덕신도시 내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409만평의 신도시 규모와 40만여평의 외국인전용단지 개발 혼선을 빚을 경우 도의 구상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