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힘겨루기?’정책 추진 툭하면 대립

정부와 교사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순간 도와 대립하며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2청 교육국 신설 계획을 추진하며 마찰을 빚었고, 학교용지매입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쉼없이 대립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도는 행정업무 처리의 원칙과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갔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과 보수성향의 김문수 도지사가 교육자치를 둘러싼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 기관의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졌고, 도민들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2청 교육국 신설과 대립 확대

도가 교육국 신설 계획을 추진하며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심화됐다.

도는 2009년 8월 6일 평생교육 업무 효율화와 경기북부 대학유치 지원을 위해 도2청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도는 기존의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본청 문화관광국 산하 교육지원과를 없애고 도2청 교육국 신설과 산하에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등 2개 과를 설치해 교육 관련 업무를 이관할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교육국 신설 배경에 대해 당시 도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도민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 집중되고 있는 대학유치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추진된 사항으로 교육계와 정치권, 공직사회 안팎에 파장이 일었다.

이와관련해 도교육청은 “지자체에서 특정 업무의 비중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며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와의 중복 투자는 물론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평생교육법 개정은 지자체 책무가 구체화된 것일 뿐 도교육청의 관련 업무가 도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 등과 관련해 교육국 신설에 따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교육자치 침해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김문수 도지사는 앞서 2009년 2월 17일 실·국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초·중·고교 교육은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도 이재율 기획관리실장은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국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급기야 도2청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9월 15일 가결되자 이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 반교육자치적인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며 “도의회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는 헌법 위배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한 초헌법적 행위이며, 김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반의회주의 폭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어 도가 10월 5일 교육국 신설조례를 공포하자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관련 조례 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은 깊어져갔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도2청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국 설치 철회를 요청했고 도내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는 계획대로 11월 2일 도2청 교육국을 신설했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는 12월 2일 도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교육청에 대한 공세를 펴는 등 양 기관의 대립은 격화됐다.

이외에 도는 도교육청 관할의 경기북부지역 폐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미루며 교육자치 침해 논란은 가속화됐다.

1년여간 논란이 된 교육국 문제는 지난해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야당 도의원들이 대거 진입한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도교육청의 요구대로 도가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며 일단락됐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지급을 둘러싼 마찰

지난해 6.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며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와 교과부가 50%씩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도내 신설학교 설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은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2009년 3월 당시 도교육청은 지난 1996~2008년까지 도가 미지급한 학교용지분담금 1조2천180억원 중 개발지역의 학교용지와 관련한 2천279억원을 제외한 9천901억원에 대한 상환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도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급 시기가 지연됐다.

이와관련해 도교육청은 용지분담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학교설립을 추진할 경우 LH에 대한 채무 이자가 오는 2015년까지 5천329억원으로 늘어 채무이행 불능 상황이 될 수 있어 향후 개발사업지내 신설학교 용지매입은 도 부담금으로 채무를 우선 상환한 후 남은 재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올 3월 개교 예정이었던 9개교 중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순위 결정을 통해 설립키로 하는 등 학교설립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도는 “학교설립에 대한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에 대해 책임을 넘겼고 양 기관의 갈등은 커졌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족해 2012년 개교 예정 학교의 설립 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교설립 축소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양 기관의 협의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도는 학교용지분담금의 반을 도가 부담하게 한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도의회가 중재를 나서 도의원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실무협의를 갖게 됐고, 올 3월에는 학교용지분담금 일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며 미납금의 전출·입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가 도교육청에 상환해야 할 민선 3기 이전까지의 학교용지분담금 미납분에 대해 양 기관은 8천85억원으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도가 매입비의 50%를 부담한 학교용지의 경우 차후 매각시 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도교육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분담금은 교육재정의 중요한 원천이고 교육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그동안 학교설립이 어려웠고 그 부담이 모두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됐다”며 “도2청의 평생교육국 명칭 변경과 같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용지분담금을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