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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단 기반시설비 지원 난색

삼성·道 문제 처리 여하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국비 예산 2013년 반영… 폐수처리시설 70%까지 가능”

평택 삼성고덕단지가 분양계약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무리한 기반시설 요구와 전액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는 정부, 해법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 입장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삼성측이 요구한 기반시설 일부는 현행법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도와 삼성, 정부가 이 문제 처리 여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관련,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등에 대한 100%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측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70%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 약 50%선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 설치 추정 사업비용은 왕복 4차선(2.7㎞)의 진입도로와 34만t의 용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최소 4천여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주 국토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 이 달 중순쯤 국토부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삼성전자와의 분양계약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도가 요구한 전액국비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국비지원을 결정할 정책심의위원회 소집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요청한 고덕산업단지 국비지원 예산은 2013년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70%까지 지원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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