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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나섰다

복지 예산증가·지방비 부담 극복… 징수방안 시행

인천시 계양구가 최근 물가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예산증가 및 지방비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기로했다.

5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구의 2011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지방세수입 382억원, 세외수입 235억원, 보조금 1천12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2천208억원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만으로 따졌을 때 계양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해 구는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징수 목표제로 체납액 총 1만9천360건 17억6천만원을 전직원 41명이 분담, 징수하고 있으며 세무과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체납징수실적 평가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6월말 현재 직원 체납징수실적은 총 2천194건 2억2천400만원으로 세무과직원 1인당평균 12.7%를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직원마다 1일징수 독려 목표량을 설정해 연가, 출장, 교육 등으로 미실행시 야간과 토요근무 등을 활용, 1일 징수 독려 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했다.

이 목표를 달성을 위해 현지 출장을 통한 납부독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시간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1차로 전화독려, 2차로 SMS문자를 발송 징수 독려왔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강도높은 방안을 시행중이다.

또한, 계양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면허세납부절차간소화’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징수율을 제고한 모범사례로 행안부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경주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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