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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도예산 국토부서 25% 감액

도 1조3천750억 책정 불구 4천억원↓… “결산국회 끝나야 예산 확실”

경기도 2012년도 철도사업 국비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 약 25% 가량 깎인 것으로 밝혀져 추진 사업들이 자칫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철도사업을 위해 올해 1조8천370억원과 2010년 1조6천600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1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내부 조정을 통해 2012년 경기도 내 철도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액을 1조3천75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요청한 금액에 비해 약 4천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에 비해서는 약 5천억원이 줄어든 금액이어서 도내에 추진중인 사업 자체가 상당기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이후 기획재정부나 국회 제출안 등에 의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최근 내년도 철도사업의 국비 예산으로 일반철도 7천212억, 광역철도 6천555억, 도시철도 928억, 고속철도 3천270억 등 1조7천965억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일반철도 4천495억, 광역철도 5천55억 등 1조3천748억으로 내부 조정하면서, 4천217억이 감액됐다.

오는 2012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중앙선(덕소~원주) 복선전철과 경춘선(금곡~춘천) 복선전철의 경우 올해 각각 2천500억, 2천218억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완공소요비용인 798억과 1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광역철도의 경우 분당선연장(오리~수원)선은 도가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88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내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인 여주선의 경우도 도는 3천억원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2천20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부가 내부 조정한 예산은 지난달 말 정부부처안에 올라갔으며,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하게 때문에 상당부분 증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과 2013년 완공되는 철도사업의 경우 완공소요비용의 예산만 반영돼 경기도 철도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오는 9월과 10월쯤 결산국회가 끝나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예산 규모가 확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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