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통합 기준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 기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군·구 통합기준 방향 정립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발제자로 나선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전국적으로 정할 것인지, 통합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정할 경우 특정지역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전국 단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 교수는 획일적이고 비자율적 통합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 사정을 통합기준에 반영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 주도의 ‘권고 통합’과 ‘자율 통합’ 안에 따른 논란도 예상했다.

이는 지자체가 갖는 자치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인구, 면적, 재정력, 지역경제력, 인구대 공무원수 등 7개의 통합 기준을 제시한 뒤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별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통합지역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통합기준을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으로 구분, 촉진요인으로 제시된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인구규모, 면적, 공무원 수 등이 높게 나오면 통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14일까지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어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