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LH가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이양을 앞두고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에 발생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 후 운영권을 인수인계 받겠다는 지자체와 기반시설 준공 이후에 생긴 하자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LH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묵은 관리·운영권 이양다툼을 낳고 있다.

12일 LH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상 LH와 해당 지자체는 사업 준공 전후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동 점검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LH가 보수작업을 완료한 뒤 지자체에 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넘겨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LH는 남양주 진접지구, 성남 판교지구, 용인 구성·흥덕 지구 등 도내 일부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지 못하고 있다.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에 발생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때까지 운영권을 인수받지 않겠다며 지자체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사업 준공 이후, 공동 점검을 통해 도로의 경계석 파손, 조경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작업을 마쳤으나, 남양주시가 추가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년째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는 시설물 보수는 지구 조성 이후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등으로 보도블럭이 침하됐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09년 1단계 준공 완료된 성남 판교지구도 LH가 24종의 기반시설물 관리·운영권 중 14개를 성남시에 이양하고, 나머지 10종에 대해 인수 인계를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자동 크린넷과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LH는 올 연말 하자보수기간의 완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성남시가 해야할 몫까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보수가 완벽히 마무리된 뒤 아직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이양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흥덕지구도 지난해 7월 2단계 사업 준공이후 LH와 용인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근린공원 벽면이 무너지면서 하자 보수 주체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30~40% 정도 이양된 기반시설물 관리·운영권을 시가 요구한 도로·교통 시설물, 하천, 상·하수 시설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인수인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