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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우유급식’ 예산부족 중단 위기

통합관리망 운용 저소득 학생수 증가
“축발금 추가지원 안되면 차질 불가피”

경기도내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우유급식’이 예산 부족으로 일부학생들에 대한 급식일수 축소 및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올 2학기부터 만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과 달리 또다른 저소득층 복지의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학교급식비와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신청한 도내 10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2억5천700여만원(축산발전기금 70%, 도비 9%, 시·군비 22%)을 들여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도내 1천762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9만9천859명으로, 도내 전체학생 168만7천674명의 5.9%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 무상우유급식 지원 예산은 7억9천여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9천540여명의 학생이 한 해동안 우유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발전기금 5억여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농식품부가 구제역·조류인플렌자 발생까지 겹쳐 축발금 부족난 등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급식대상의 저소득 학생수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격 운용과 함께 증가하면서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우유급식의 지원단가는 200㎖ 당 33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250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도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게 되면서 예산이 남았던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됐다”며 “축산발전기금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우유급식 무상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해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상우유급식을 지원받는 전국의 저소득층 학생은 51만2천여명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예산은 422억4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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