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지원 보육사업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는 ‘생색은 정부에서 내는데 지방은 예산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가정의 70% 수준인 월 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이하 가정에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으로 하는 매칭사업이다.

올해 보육예산 총액인 2조4천784억원의 78.1%를 차지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3천24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른 매칭 지방비는 2조294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165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복지사업비만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도 늘어난다.

경기도의 경우 86만2천9명의 영유아 가운데 23만3천911명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대상 아동수를 보유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4천908억원. 서울(3천736억원)과 경남(1천571억원)보다 많다.

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비보육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무와 관련한 재원이양 방식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국비보조 사업과 관련한 도비 부담액(574억원) 등 74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13개 시군(42%)에 이를 정도로 시·군의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