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난대책 대응체계가 허점을 드러내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반쪽짜리 재난대응시스템 ▲도-시·군간 연계 재난관리 불통 ▲즉흥적 운영관리 ▲현장감독에 나선 시·군 파견관들의 근무태만까지 부실한 재난관리 및 대응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도 본청의 재난대응시스템 부재로 지난달 28일 도내 31개 시·군에 90명의 ‘수해피해 대응 시·군 파견관’으로 급파토록 특별지시가 내려졌으나 연락두절과 보고 누락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하룻만에 7개 집중 피해지역으로 축소·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해대책 TF팀’을 구성, ▲경기북부청 기획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상황팀 ▲도 본청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인 복구팀 ▲도 본청 자치행정국장이 팀장인 소통팀으로 나눠 운영되는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이들 3개 팀은 매일 오전 8시, 오후 3시 두 차례의 대책회의 개최와 정확한 현장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해 수해가 집중된 지역에 매일 4명의 현장조사팀을 파견,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매일 점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T/F팀 구성목적”이라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본청엔 직제 및 업무분장상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예 없다.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각 시·군과의 실시간 보고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도 기획조정실이 주도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기획 및 조정, 비전 수립과 규제개선, 예산투자 및 심사, 정보화 추진, 조례규칙 심사, 소송 미 공공지다인, 경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3월 비상기획관 등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본청 자치행정국에 있던 재난 안전관리대책 업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의 경기북부청 기획행정실로 이관되면서 도 본청 소관 재난관리업무의 시스템 부재를 초래한 탓이다.

조직개편 당시 재난업무 관계직원들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이관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대로 강행,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응급처방으로 용인·광주 등 7개 집중 수해피해지역에 6명씩, 수원·성남 등 24개 시군에 2명씩 총90명을 실국별로 지정해 ‘수해피해 대응 시군 파견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아침까지 현지에 도착, 업무에 돌입토록 김성열 부지사의 지시까지 내려졌으나 지정 파견관들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없이 문제점만 드러냈다.

더구나 일부 시·군에서 피해예상지역의 점검·정비 등 재난 사전대비 지도와 피해상황·조치실적 등 상황파악·보고를 주임무로 하는 파견관이 사실상 ‘재난 감독관’이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데다, “시·군이 지도감독 대상이냐. 경기도가 아직도 군림하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엇박자를 노출했다. 이에 부랴부랴 집중피해지역에 한해 2명씩 파견으로 변경하는 등 재난대응 시스템 부재와 이원화된 재난운영관리, 도-시군간 연계 재난관리 불통과 본청내 시행운영 불통까지 드러내 재난대응시스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