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 왜 필요한가

2> 도내 조례제정 실태와 모범사례

3> 파생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

실효성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는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투명한 편성과 검증, 이후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끼워넣기’나 특정이익 위주의 특혜성 소지 차단, 위원회 구성의 공평성 확보를 통해 또 하나의 관변단체화할 소지를 제거하는 기능 확보가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누가 참여하느냐도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는 결코 안착하거나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 주민참여예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예산편성에 나설 주민 참여자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연 누가 지역주민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에 따른 기능과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들이 주민의 의사와 수요, 선호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이렇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예산과정 중 어떤 단계와 수준에 참여할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예산관여 및 영향력 행사 수준에 미칠 것인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참여자의 자기이익 추구와 공동체 이익 반영문제 등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을 할 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바람직한 발전방안, 이렇게 하자=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안성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자치단체장과 지자체가 예산편성권한의 일정 부분을 주민과 공유하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의 ‘청년 자치’로 성장했음에도 불구, 지방자치의 현실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앞세운 ‘예산 로비’가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일정 부분이나마 주민 손에 권한을 위임(?)하기란 수월치가 않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지역·시민조직·성·연령·전문성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와 함께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의 내실화를 꾀해 실질적인 수요조사의 근거자료를 삼는 한편 예산학교 등 관련 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연중 개방성·접근성 확보와 전통적 방식을 병행하는 한편 국내·외 모범사례나 다양한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강남대 조창연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시 단순히 주민참여 절차를 넣는 것이 아닌 정책의 방향까지 시민들이 건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한다”며 “진정한 소통과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