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산사태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대책이다.

도는 7일 경기도 건설기술위원을 겸하고 있는 토질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도 관계공무원, 광주와 파주·포천·동두천·화성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산사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광주·파주·포천·동두천시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2~3개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현황과 붕괴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또 도는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 건축물임에도 산사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붕괴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에 토질관련 전문가를 보강,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72명의 인명피해 가운데 47명 산사태로 사망할 만큼 붕괴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TF팀 운영을 통해 붕괴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기준과 절차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