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학과 교육여건 악화

2. 간호사들의 이직·휴직률 심화

3. 근무 여건 개선 시급

땜질처방 지양 현실적방안 마련 ‘목청’

“여성 간호사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휴직하기 십상입니다. 3교대 근무에 항상 긴장하고 업무가중이 이어져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도내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이직, 휴직을 부추기고 수급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수월하고 대기발령 간호사가 수십명씩 있어 나은 편이지만, 중소병원은 간호사 교체율이 높고 심할 경우 채용하기도 어렵다.

수십만명의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가거나 휴직 및 직종 전환을 꾀하지만, 정부는 간호학과 신·증설과 신규 간호사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병원 운영과 근무여건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 간호학과 신·증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간호사 ‘과잉배출’과 간호서비스 및 근무여건의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취업하더라도 또 다시 같은 문제를 겪고, 병원에는 짧은 경력의 간호사가 재배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병원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차등제를 실시해 병원 병상수와 간호사 채용 규모 등에 따라 등급별로 간호관리료를 삭감하거나 가산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적용 규모가 적어 간호사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휴간호사 재취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취업한 간호사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에 간호사들은 정부가 병원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간호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여성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 중 밤번(새벽) 근무를 가장 어려워 한다”며 “밤번 근무에 대한 수당이 현실적으로 인상돼야 하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서 새벽까지 아이를 맡아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표준임금제 마련, 야간·휴일수당 명시,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간호사 채용을 위한 수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병원인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력 채용 기준에 따라 병원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에 따라 연봉격차가 큰 상황에 간호사 수급이 어렵게 됐다”며 “신규 간호사 확대와 간호등급가산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근무여건은 병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대학 간호학과 신·증설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휴직한 간호사들은 개인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