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道교육청 부패공직자 ‘전국 3위’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 처벌기준 강화 필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공립교사의 부패행위가 61건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3위를 기록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자유선진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수는 2008년 89명에서 2009년 139명, 2010년 48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별로는 서울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7명, 경기 61명, 울산 51명, 대구 30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는 2008년 18명, 2009년 18명에서 지난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패유형은 지난해 전국에서 금품수수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2건, 공금횡령·유용 77건, 예산 및 재정관련 법령위반 48건, 문서위변조 12건, 직권남용 7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166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와 주의·경고는 314건에 달했다.

중징계 비율은 2009년 40.3%에서 2010년 34.3%로 감소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부분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