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천500억원의 수자원공사 재정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수공이 5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요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KDI 보고서에서 재무성 분석 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42년을 기준으로 총 1조3천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당시 KDI 보고서가 ‘3천500억~4천억원을 국가가 재정지원하면 수익이 난다’고 분석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공은 현재 경인운하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3천300억원과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 2천억원 등 총 5천3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만·마리나 등 수익시설의 경우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할 계획인 반면 갑문이나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 12)’에서는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경인운하 사업에 시나리오별로 총 3천474억원~4천169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재정만 투입하면 사업 목표 수익률인 6.0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결국 당초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목표수익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지난 2009년 1월 정부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운하는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나, (굴포천) 방수로만 시행 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약116억)이 필요하다’면서 경인운하를 하게 되면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갑문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운영경비를 절감하기는커녕 방수로 시행보다 더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비수익시설의 운영·경비 규모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경인항의 10배 규모인 인천항이 갑문운영비로 연간 7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비해 그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경인항이 3배 가까운 운영경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당초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