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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불신 논란 <4>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구 클린팔당·이하 친환경조합)이 운영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타 시·도 농산물로 학교에 공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조합은 타지 농산물 가격을 빌미로 생산·유통 수수료와 학교공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입찰가보다 비싼 친환경 식재료
2. 품질 불신·생산자 불만 고조
3. 대규모 생산·유통 사업의 허점
4. 타 시·도 농산물 때문에 높아진 가격
5. 소비자·생산자 중심 사업 추진을

물량조절 실패 책임 소비자가 떠안아

농협이 올 2월 출자해 설립한 친환경조합은 기존의 양평지방공사 등 3개 거점조직을 해산하고 통합물류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에 공급가격의 61.5%를 출하농가에 생산단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38.5% 중 2%를 친환경조합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배송업체 13%, 관리조직 3%, 소분업체 13%, 피킹·바코드 2%, 배송 5%, 농협중앙회 선대자금 0.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들은 친환경조합이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관외(타 시·도)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 경영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16개 출하회로 구성된 ‘경기친환경학교급식생산자’단체는 21일 “친환경조합이 생산단가를 제외하고 과다한 수수료(38.5%)를 책정했다”며 “이중 소분수수료 13%에서 소분출하회에는 8%만 지급했다. 피킹(배분)수수료는 2%지만 올 1학기 친환경조합에서 피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조합은 올 1학기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외 물량으로 대체했다”며 “전국에서 구매한 전체 농산물 가공품 대비 6.1%정도만 도내 농산물로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생산자단체는 “정부지원금 클러스터사업비 58억5천만원을 (클린팔당) 총회 의결 없이 도와 클린팔당 직원들이 편의대로 집행했다”며 “이 문제들을 검찰과 사회단체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친환경조합은 타 시·도에서 조달한 농산물의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친환경조합이 생산자단체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도내 출하회와 협의해 올해의 계약재배 규모, 가격을 정했고, 500개교의 예상 소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결정했지만, 올 초 720개교가 참여해 220개교의 물량을 외부(타 시·도) 친환경농산물로 대처하게 됐다.

이에 타 시·도 농산물의 가격이 도내 계약재배보다 비싼 부분을 적용해 대부분 학교공급가가 인상됐다. 생산자단체는 물량 조달에 실패한 친환경조합이 타지 농산물을 들여와 고가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출하농가 농민은 “지난해 클린팔당 당시 출하회 생산단가는 공급가의 68.4%였지만, 올해 친환경조합으로 전환한 후 생산단가는 61.5%로 떨어지고 수수료는 인상됐다”며 “타지 농산물 때문에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은 농협과 친환경조합 측이 계산하고 벌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환경조합 관계자는 “계약재배 여건상 농가들과 미리 계약하지 못하면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올해는 참여 학교가 갑자기 늘어나 물량이 부족했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정확한 출하량을 준비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내 여건상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타지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미지급 주장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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