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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비리사학, 교육몸통 흔든다”

허위문서 작성 등 잇단 물의에 쇄신안 마련 요구
“관리감독·제재기준강화안 미룰 일 아니다” 질타

도내 사립학교와 재단이 공사비 전용과 허위 문서 작성, 교사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비리 사학이 공교육 전체의 몸통을 흔든다”며 전면적인 사학 쇄신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평택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도와 도교육청 예산 25억원 등을 지원받은 이 학교는 지난해 건물 신축에서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 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 사립 B중학교의 한 부장교사는 지난 3~7월까지 신규 여교사 2명에게 추근대다가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 학교 교감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감봉 1개월, 교장, 행정실장은 책임 문제로 각각 경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평택 사립 C고는 기숙사 건축비 명목으로 도교육청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일부를 자기주도학습실 설치에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파주 사립 D중은 부실공사와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현재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검찰에서 해당 학교법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주요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연속해서 드러나는 사학 비리 부정과 ‘도가니’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사태로 사학 전체가 국민적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다”며 “법과 규정의 한계도 문제지만, 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부분도 상당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일부 비리 사학 꼬리가 사학은 물론 공교육 전체의 몸통을 흔든다”며 “사학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학의 투명성과 신뢰성 없이 공교육 개혁과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비리사학 제재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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