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동일직급 전환(이하 직종통합)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풍랑에 휩싸였다.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기능직 공무원들은 양 측의 입장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2004년 이전까지 무시험으로 채용됐는데 갑자기 2~3과목 시험을 보고 일반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역량과 경험은 일반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공개되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정보화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능직의 일반직 (직급)수평 전환시험을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6~9급) 1천887명의 20%를 포함해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총 60%가량을 일반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능직 6·7급은 행정법 등 3과목, 8·9급은 교육학개론 등 2과목을 치르고 과목별 과락(40점 이하)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직급별 일반직 정원만큼 전환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들은 무시험으로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2~3개의 시험만 보고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일반직 공무원은 “다수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무시험으로 채용됐고 그동안 업무에 큰 책임 없이 일해왔는데, 소수의 시험에서 60점을 넘겨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채용된 기존의 일반직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일반직들은 직종통합이 되면 5급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위직 인사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일반직들은 직종통합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동일직급 전환을 반대했고, 일부 일반직들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직종통합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대부분의 일반직들은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정부의 직종통합 정책이 기능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업무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기능직 공무원은 “그동안 기능직은 학교에서 힘든 일을 하고 경력이 많더라도 일반직에게 억압받고 차별받아왔다”며 “경험과 역량면에서 2~3개의 시험을 보고 일반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양 측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일반직 상위직급에 대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종통합 정책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조정하기 어렵고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개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반직 직급별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