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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짧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일정이 너무 짧아 부실 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21일 “도의 예산심의는 30일인 반면 도교육청은 5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의원에 따르면 과거 도교육청 예산심의는 폐지된 교육위원회에서 10일간,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5일 이상 등 총 15일 이상을 심의한데 반해 현재는 추경심의 하루를 제외하면 총 4일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 예산심의는 10개 상임위에서 실·국별로 세분화해 총 30일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교육의원은 “도 교육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의회운영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회운영위에 교육자치법령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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