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결국 급매 나왔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를 통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에 잇달아 글을 올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또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라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