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검토했던 부평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구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난 25일, 구청5층 회의실에서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 및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구 재정운영의 건전화 해법 찾기’를 주제로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원장이 좌장을 맞아 진행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구 재정의 문제점으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으며, 개선 방안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와 주민참여 조세제도의 적극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구 사회복지 관련 3개 분야(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에 대한 복지예산비율의 실태와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했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구 재정 진단 용역 결과 중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논했으며, 이로 인한 각 자치구 간의 재정자주도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징수교부금(징수된 금액의 3%를 행정 경비 목적으로 구에 교부)제도는 금액 기준이다보니 자치구간 금액과 건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 불공평함을 지적, 시 조례 개정을 통한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유재경 기획조정실장은 구 재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전년대비 5.62%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과거 부족재원 지방채 조달로 채무상환 등 재정부담 증가(2008~2009년도 발행금액이 부평구 전체 지방채 금액의 71%)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회복 방안으로 비중이 높은 일부 사회복지사업(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국가사업으로 환원과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및 내부조직 운영비 감축 등 자구책 강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구민들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현실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