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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로 ‘국민 100세 시대’ 선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요즘 들어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정부중추기관중 하나로 소위 ‘국민 100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출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는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공단은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은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다.공단의 인천지역 6개 지사와 2개 출장소는 지역민들의 건강돌봄이로서 거미줄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편집자주>

▲ 인천지역 현황과 숙제

경인지역본부는 40개 지사와 5개 출장소, 44개 장기요양운영센터를 관할하며, 1천400만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에는 6개 지사와 2개 출장소가 236만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고효율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라는 공단 핵심가치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계층을 보듬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민들의 머릿속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 징수기관으로 각인되거나 적자운영기관으로 지탄받는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이사장의 교체로 건강보험의 분리가 논의되거나 한미FTA에 따른 건강보험의 해체, 약값 폭등 등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출산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공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투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수 있는 길이다.

무엇보다 인천지역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공공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인천지역 지점들의 국민건강 토탈관리시스템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노인건강 및 생활건강 지키기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2018년 고령사회(14.3%)에 진입한뒤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구강질환, 빈혈, 안질환, 난청,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 퇴생성 질환들이 급증하며 일반적으로 65~74세 노인은 평균 4.6개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평균 5.8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노인들에게 적절한 운동실시로 신체활동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백세 운동교실’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탈출 프로젝트 ‘날씬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도 인천중부지사 관내에 15개 경로당에 ‘건강백세운동교실’을 개설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주일에 2~3회 강습을 약 6개월간 357명이 등록하여 916회의 운동교실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제7회 어르신 건강운동 축제 한마당’ 행사를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중부지사에서도 송현2동 경로당의 노인들이 참가하여 훌륭한 기량을 선보여 주변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았다.

이러한 노인건강 운동교실 운영에 대한 현대리서치 연구소에서 노인건강운동교실 참여 어르신 2천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0년 노인건강운동교실 종합 만족도 조사결과 84.9점으로 2007년 72.2점 보다 12.7점 증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한 인천중부지사는 90.0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노인건강 운동 교실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사업으로 날씬한 대한민국 만들기 ‘비만탈출 건강운동 교실’을 지난 6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주3회씩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소재한 송현 근린공원에서 1일 평균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한 성과도 올렸다.

특히 가정주부 외에 초등학생에서 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가하여 걷기, 음악줄넘기, 댄스 등 모든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맟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참가자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운동전후 BMI등 신체측정을 통하여 운동효과가 뛰어난 3명을 선발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

▲부당청구로부터 국민혈세 지키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쩌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신고 건수가 28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95건, 2011년 10월까지 9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당청구 확인 금액은 35억7천233만원이며, 포상금액은 2억7천705만원으로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와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4% ▲1인이 목욕을 제공하고도 2인이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가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3% ▲그 외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가족) 등 30명에게 총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1억 4천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민건강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11월5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공단이 시청광장에서 개최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에는 시민 3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식전 행사로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골다공증(뼈의 조직 분포를 검사하는 곳)검사 부스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으며, 이어지는 퍼즐 맞추기, 행운 찾기 행사 등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돋보였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건보공단 신입직원들로 구성된 댄스공연팀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걷기대회는 시청광장을 출발해 도심 속의 자연공간인 중앙공원을 따라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걷는 행사로 긴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걷기대회 후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전원 증정했고, 식후행사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형TV, 청소기, 자전거, 쌀 20Kg, 건강용품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됐다.

또한, 공단 홍보대사인 오상진(MBC), 정미선(SBS) 아나운서의 팬 사인회, 국민건강보험 밴드 공연, 체지방·골밀도·혈압측정 등 건강상태 체크,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관에서 진행되는 퍼즐게임,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태형 본부장은 “걷기는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남부지사(지사장 김기호)는 올 12월까지 '건강천사 외국어 교실'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시작된 외국어 교실은 인근 남부초등학교 저소득계층 초등학교 4~6학년 총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남구 다문화센터 외국인 여성강사를 연계, 주 3회씩(월 12회) 남부지사 회의실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도움이로 나선 경인지역본부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동구 만석동 9번지(쪽방촌)에서 저소득 가정 200여 명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함께 만석동 쪽방촌 2세대를 선정해 집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 등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인천 동구 만석동(쪽방촌) 주민들은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형 본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적 접근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동지사는 기업은행과 함께 인천 남동공단 지역에 사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별관에서 실시된 행사에서 총 455명이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등 8개 과목 진료를 받았다.

검진결과 정밀검사와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치료비를 후원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정용 의료 구급함이 지급됐다.

이번 봉사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결핵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일산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후원했으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170여명이 참여해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또 인천남동지사는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싱겁게 먹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싱겁게 먹기 경로당’은 노인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남동구 관내 신남촌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설문 및 미각테스트, 고혈압 건강강좌, 모범식단 등을 제시했다.

경로당 음식의 염도 측정결과 시행 전 염도가 1.0이던 미역국이 0.5로 줄어들었고 고염식자도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 중 질환 조절이 안 되던 노인이 실시 전에는 10명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2명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남동지사에서는 ‘싱겁게 먹기 경로당’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보다 많은 경로당에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중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객감동경영, 투명·청렴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적 악조건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천중부지사는 동구, 중구 및 1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 등 3개 구·군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비율이 13%를 넘는 상당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지사를 운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임에도 지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 내 사업장,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앞서가는 지사로 발돋움 하고 있다.

인천중부지사는 민원 간부책임제를 운영하여 담당 업무에 대한 간부직원들의 사진과 휴대전화, e-mail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즉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벨을 설치하여 지사장과 바로 면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청렴도가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에 신뢰 얻도록 노력”

김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30조원이 넘는 재정을 운영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까지 포함하게 되어 명실공히 사회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복지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이 질병을 치료하는 편리한 제도가 되었다.

현재의 시대를 일컬어 복지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동안 경제 성장 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복지 정책 수립과 비전 제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로 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공단에 일임한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을 절감방안을 연구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수급권 보호의 사회안정망 역할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국민복지의 첨병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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