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발행하는 정책홍보지 ‘G-Life’ 12월호에 올해의 도정 주요성과를 통해 ‘GTX, 국가사업으로 2013년 착공 현실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라고 홍보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놓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단, 예산편성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 유포라며 도의회 민주당이 문제삼고 나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열린 대변인실 예산 심의에서 “김문수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가 예산 편성조차 확정되지 않은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총선을 위한 전략홍보에 이용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GTX 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국토해양부는 GTX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전액 삭감,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협의 중에 있어 아직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 대비, 일부 지역의 한나라당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이를 김 지사의 성과로 내세우며 선거 공략으로 삼을 조짐이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고양시 일산 서구와 동구 등 GTX 노선에 포함된 일부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GTX 계획 반영’이라는 현수막을 몇 개월째 내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및 도의회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예타 조사를 한나라당의 치적인양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통한 최종 의결이 있어야 확정되며, 그 후에야 비로소 착수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일 뿐이지 아직 편성돼 도에 내려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표(민·광명) 의원도 “GTX는 아무리 빨리 착공한다고 해도 5년 이내에 하기 힘들다”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해도 2013년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같은 문구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