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가 뒤늦게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도비만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비 1억5천만원을 되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예결위를 찾았다.

이에 13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도 소방본부의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됐던 도비 1억5천만원을 20일만에 부활시켰다.

이같은 발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보냈으나 갑자기 지난 9월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변경, 도에 통보치 않고 고양시에 직접 교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예산항목이 달라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와 도·시비를 합쳐 10억원이 지원되는 고양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편성의 필요성이 없게 되면서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집행부 요구를 받아들여 국비와 도비를 모두 삭감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비가 삭감되면서 고양지역 의원들이 “도비 1억5천만원을 집행부가 삭감했다”고 발끈, 도 소방본부를 압박하자 예결특를 직접 찾아가 예산 부활을 신신당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왜 삭감시켰느냐,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 등을 위한 건데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은 요청에 동의하며 예결위를 찾아가 부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위 최경신 의원은 “상임위에 삭감을 요구한 후,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을 다시 요구하는 것인데 절차상으로 해당 상임위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상임위만 우스워졌다”며 “초기에 의회에 넘길 때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기관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동네의 경우 소방자가 들어가지 못해 화재에 대해 초기진압이 늦어질 수 있어 재난에 취약한 가구나 골목을 정비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