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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인천에 돌려줘야 할때

개통 43주년 통행료 폐지 여론 부상… 100원 인상 시민단체 반발

경인고속도로 개통 43주년을 맞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페지하자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11월28일자로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돼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시민들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서구 강화군(갑)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김교흥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경인고속도로 개통 43주년이 되는 21일을 맞이해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에 돌려줘야 하며, 경인고속도로는 즉시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968년 12월21일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천인구 60만명 시절에 만들어진 경인고속도로는 280만을 넘어 300만을 바라보는 인천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인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나 지금은 지역갈등과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유료도로법 개정 등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으로 유로도로 폐지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경인고속도로외 전국에 9개의 고속도로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채산제는 경인소고속도로는 건설비용이 회수됐어도 연계된 도로들이 아직 건설비용 회수가 안돼 통행료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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