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은 ‘장밋빛 공약’, ‘치적 쌓기’, ‘전시 행정’ 등으로 불리면서 뭇매를 맞아왔다. 그러나 김 지사는 보육사업과 더불어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픈 아이 전문돌보미, 여성취업지원 등의 여성정책공약 대상을 수상했고, 무한돌봄을 전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등 2011년 한 해 ‘따뜻한 경기도’를 실현하는데 빛을 발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구랍 28일 ‘광역철도’로 지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11년 경기도는 김 지사의 공약과 함께 다사다난했다. 2012년 김 지사의 새해는 미완성 역점사업에 ‘엔진’을 장착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표 대표 정책’의 명(明)과 암(暗)을 짚어본다.

‘GTX’ 추진 본격화 무한돌봄 뿌리내려

■1=GTX,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열 것인가

‘GTX(Great Train Express)’.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GTX가 오는 2013년 착공, 2018년 개통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일산∼수서(동탄) 구간 73.7km ▲송도∼청량리 48.7km ▲의정부∼금정 45.8km 등 총 140.7km의 노선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에 진입함으로써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속도성은 14조5천억원(2007년 기준)에 이르는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연간 교통혼잡비용 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으로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도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GTX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는 도가 초창기부터 요구해 온 민간제안사업 대신 정부고시사업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요량이다.

구랍 28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키로 하고,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 담아 고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13조원이나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27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기재부는 10월28일 GTX 사업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경기도와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까지 3번째 타당성조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2=무한돌봄, 전국에 뿌리내리다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무한돌봄’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 전국으로 확대되는 롤모델로 확대·재정립되면서 명실공히 ‘김문수표 복지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무한돌봄은 장애인 외출도우미, 이혼가정 상담, 일자리 발굴 등 어려운 가정에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지난 2008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악화·가정해체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태동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무기한·무제한 경제적 지원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기초생활 지원에 주력해온 무한돌봄 사업은 2010년 1월 남양주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돼 사업규모나 지원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뿌리내렸다.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천72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꾸려 3년여만에 170억3천8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집중관리가 시급했던 6천193가구의 위기가정 59%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내년 4월 도 무한돌봄센터를 벤치마킹, 전국에 무한돌봄센터와 같은 일을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전국에 무한돌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지난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선정한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최우수상을 거머쥐었고,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뉴타운 ‘흔들흔들’ 梨大 유치 백지화

■1=흔들흔들, 위기의 뉴타운(New-Town)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가 ‘명품 신도시’라는 기치로 경기도의 주력 개발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처음 23곳이던 경기뉴타운은 현재 10개 시에 17개 지구의 165개 구역(12월1일기준)만 남았다.

‘출구전략 조례’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도미노처럼 뉴타운사업 취소현상도 줄을 이었다.

당초 12개 시, 23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군포 금정·안양 만안·평택 안정·김포 양곡·오산 오산·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 지정이 실효·취소되면서 백지화됐다.

뉴타운사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된 것을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구랍 11월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묻는 주민의견조사에서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도는 남아있는 17개 지구 중 14개 지구(66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남양주와 부천의 4개 지구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또 시흥·광명·김포의 3개 지구 20개 구역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7개 지구(35개 구역)는 조사 실시를 공고했거나 명부 작성 등 조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반대의견이 많아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려 법적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아픈 상처이자, 2008년 총선 당시 이른바 ‘타운돌이’로 불리는 뉴타운사업 지역구를 공약으로 앞세웠던 국회의원들의 상처가 부메랑이 될지 4.11총선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2=성급한 대학유치, 언제 본궤도 오르나

공여지특별법 시행으로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대규모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은 캠퍼스 유치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사업은 지난 8월19일 MOU를 체결한지 5년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이화여대는 국방부와의 땅값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부지 등 28만9천㎡ 규모에 추진키로 했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을 포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화여대 캠퍼스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는데도 부정적인 결과나 나오자 법적 대응까지 나서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파주시에 유치할 예정이었던 서강대 역시 학교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양주시 일원으로 입지를 변경했고, 하남시에 유치중인 중앙대 역시 사실과 다르며 양 기관간 이견 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값싼 부지를 가장 큰 이점으로 캠퍼스 유치에 뛰어들면서 대학 유치가 치밀한 준비없이 유행병처럼 급조돼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학유치 사업의 성급한 추진은 투기도 부추겼다. 또 보상이나 토지 매각을 예상하고 미리 대출 등을 받아놓았던 주민들은 기약없이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된서리까지 맞고 있다.

반면 대학 유치에 탄력이 붙은 곳도 있다.

지난 3월2일 동국대가 일산에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첫 성과를 나타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대학인 예원예술대 양주캠퍼스도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동국대와 예원예술대도 공모에 선정되거나 협력업체의 협력제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