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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 사례 분야별로 정리

광주 ‘주택·건축민원 사례집’ 300여부 발간

광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동주택과 건축 관련 발생한 민원(분쟁)사례와 민원해결 사례 등을 분야별로 요약 수록한 ‘주택·건축민원 사례집’ 300여부를 발간했다.

민원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으로는 주택건설(아파트) 공사와 공동주택 주변공사 민원, 건축허가 시 각종 진입도로와 관련된 민원, 개발계획의 목적을 변경해 발생한 민원,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민원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조치 소홀에 대한 민원, 감리자 지정 시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에 따른 민원과 판례 연구, 유권해석 등이 수록됨은 물론, 건축설계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공사현장 사고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사협회 및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건축관련업체는 물론 경기도청, 각 시·군·구,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다가가는 건축행정’으로 고객감동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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