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복지’는 사회복지의 새 패러다임
무상급식은 당장 교사들 봉급을 쪼개야 할 판
80년대초 빈곤연구에서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복지의 롤모델
도산 안창호의 ‘愛己愛他’는 내 복지연구의 밑바탕
대담 l 김동섭 문화부장 kds610721@kgnews.co.kr
정리 l 최영석 기자 choi718@kgnews.co.kr
사진 l 최우창 기자 smicer@kgnews.co.kr
경제학자인 그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국경제에 있어서 개인소득과 저축·고용과의 관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IBRD) 경제조사역을 거쳐 197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연구해 도입했다. 경제통이자 복지분야의 권위자로서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다. 그로부터 복지에 대한 고견과 재단의 2011년 운영 방침과 계획, 그리고 (사)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 이사 겸 상임부회장으로서 도산의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 정신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월 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2층 그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 3대 이사장으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재단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큰 주제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잡았어요. ‘복지경영’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거죠. ‘지속가능한 복지’가 뭐냐, 한마디로 경기도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예요.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소위 ‘보편적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뭐냐,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복지’를 했는데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예요. 의료보험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의료서비스를 모두에게 공짜로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죠.
그렇다면 의료서비스는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냐, 바로 아픈 사람들이죠.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예요.”
-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자연스레 그쪽으로 옮겨가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짜복지’는 없다는 건가요? 누군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두에게 절대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에덴동산 이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돈을 내야 하죠. ‘무상급식’도 모든 것을 공짜로 주다 돈이 떨어지면 결국 ‘선별적 복지’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4년간 1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 절반인 9천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죠. 교육청이 돈이 남아 돌아 가는 곳이냐.
중앙정부가 교육세를 신설해서 갔다가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없으니 기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교사들 월급에서 빼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사업비도 몇 푼 안되는데 이것도 모두 짤라야죠. 어차피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몇 만원 급식비 주면 그만인데 만약 전체 무상급식을 하면 낙후지역 교실개선 사업,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사업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어학능력 개발 사업 등 정말 중요한 사업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지요.”
“무상급식은 복지와 교육의 중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런데 진보는 다른 건 관심 없이 무상급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무상급식은 절대적인 찬성도 절대적인 반대도 있어서는 안돼요. 재원이 탄탄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단계적인 무상급식이라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안하면 나라 망한다 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봐요. 무상급식이 중산층 이상 학부모들에게 점심값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복지와 교육에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죠. 학교가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부분이죠.
지금 무상급식에 돈을 쓸 때가 아니죠. 전 세계적 교육의 모델 국가가 핀란드예요. 이 나라는 성적 상위층 학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평가에서 톱이예요. 핀란드는 이런 데 예산을 쓰고 교사들의 연수에 투자합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도 교사에게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해요.”
- 올해 사업구상을 말씀하시다가 무상급식에 많이 할애됐습니다. 이제 다시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복지경영’보다 한 단계 업 시킨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복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융합?혁신이 필요하죠. 맞춤은 소비자 중심, 융합은 일자리와 복지를 합한 ‘고용복지 융합’이죠. BT(생명공학 Biotechnology)와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도 융합이죠. 복지 분야도 전통적인 복지 부분에 일자리 등을 연결시키면 생산적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는 거죠. 복지도 복지관만 짓는다고 복지가 아니죠. 정부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복지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복지가 돼요. 자꾸 선순환 돼 새로운 혁신이 나와야 돼요.
(서 이사장은 2011년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24쪽의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올해 신년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큰 주제 안에서 무엇을 할지를 한 페이지씩 적어오라는 과제를 줬어요. 이를 모아서 우선 순위를 잡아 올 사업에 반영, 개편할 생각이예요. 경기도 담당 국장 등 간부들에게도 경기도복지의 브랜드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분야별로 사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경기도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재단이 앞장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 올해 슬로건을 ‘지속가능한 복지’로 잡은 그 사회적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유엔에서 내놓은 주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어요. 환경이란 말이 없었죠. 이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죠. 이것이 대히트를 쳤어요. 당시 저는 국회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인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정부 공무원들이 ‘사인하면 경제에 부담이 돼서 안된다’고 극구 말리더라구요. 그때만해도 환경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5년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내놓은 것이 ‘녹색성장’이예요. 다른 청사진은 없구요.
복지도 청사진 없이 ‘능동적 복지’란 말만 외쳐요. 어쨌든 1992년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책을 세운 거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복지성장’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가 들고 나온 것이 ‘워크 훼어(Work+Welfare)’, 즉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자리와 복지를 합친 거죠. 복지를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도 만들 수 있어요. 복지와 경제, 행복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이죠. 그래서 올해 화두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지난 해 성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경영’에 주력하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창출하실 건가요.
“지난 해 성과라면 경기도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었고 복지경영을 내세우고 무한돌봄센터를 만든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올해는 ‘사회적기업 센터’를 3월 중 만들 계획이예요.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경제와 복지가 서로 만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복지를 하되 기업식으로 하는 거죠. 아마도 대표적인 샘플 모델이 될 겁니다. 종전의 방식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졌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모델로서 기업의 방식으로 공공의 목적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공익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함께 아우르는 거죠.”
- 참, 지난해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愛己愛他)의 리더십, 사랑 그리고 나눔‘이란 책을 내셨던데요.
“지난 1996년부터 (사)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 이사 겸 상임부회장과 기념사업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사상가였어요. 리더십교육을 통한 리더양성이 목표였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도산 선생의 역사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의 리더십 정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애기애타(愛己愛他)’는 ‘자기를 사랑하는 듯이 남을 사랑한다’로 직역할 수 있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계발을 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애기’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애타’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거죠. 지난 2009년 6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자마자 ‘애기애타’를 복지사업의 바닥정신으로 정했죠.
이 재단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도산 선생의 리더십과 비슷한 ‘서번트(servant)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죠. ‘서번트 리더십’은 1970년대 시작됐는데, 도산 선생은 그보다 60년 전 이미 ‘서번트 리더십’을 시작한 거죠. 2009년 12월 한국을 찾은 미국의 서번트 리더십센터 켄트 키스(Kent Keith)소장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60년이나 먼저 이 리더십을 실천한 것을 놀라워 했어요. 현재 이 책을 세계에 알리고자 영문으로 번역해 지금 발간을 앞두고 있어요. 또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초교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리더십교육을 펼치고 있어요.“
- 무한돌봄센터에 대해 호응이 매우 좋던데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어떤 보람과 성취감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미래상이니까 경기도에서 판을 벌이는 겁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 10월 김문수 지사와 합의 후 31개 시장 군수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설명했죠. 강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31개 시?군중에서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 했어요. 수원시도 휴먼네트워크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무한돌봄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진 국가는 공공중심으로 해요. 우리는 기존에 민간복지 분야를 묶어서 하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민간협력 시스템으로 복지센터를 만든 것은 처음일 거예요. 유럽형 복지국가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남북대치 상황, 노사갈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도출된 방식일지 몰라요.
우리는 스웨덴식?네덜란드식 복지를 할 수 없어요. 중국이 한국식을 배우고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가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는 복지, 즉 무한돌봄센터를 잘 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경기도형 복지가 우리 이후에 발전하는 나라들의 모형이 될 거예요. 실례로 새마을운동이 아시아 여러 국가가 롤모델로 삼는 것을 꼽을 수 있죠. 민간협력, 복지경영, 사랑나눔,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만들면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1978년 KDI에 들어와서 빈곤연구를 했죠.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골자의 영세민정책을 만들었죠. 골자는 ‘복지행정의 전문화’였어요. 일본과 같은 사회복지사무소 체계죠. 이를테면 전국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이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 탓에 복지행정 조직을 전국에 만들지 못하면서 그 절충안으로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직을 두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1993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미완성으로 남겨뒀던 이 사안을 완성시키고자 보건복지사무소 안을 내놨죠. 당시 보건 조직은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었으나 거기에 복지를 붙여 시행하는데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내 임기가 끝났죠. 후임 장관이 이어받지 않으면서 실행이 안됐죠.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에 와서 ‘삼세판이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예요. 만약 성공하면 전달체계를 위해 KDI와 장관 시절에 못한 전달체계를 삼세판만에 성공하는 거고. 성공 못하면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허허.”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동적 복지’를 내세웠는데 종합적인 청사진은 없고 구호만 있어요. 그러다 ‘휴먼뉴딜’이라는 것을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내놨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친서민’으로 바뀌고 현재 ‘공정한 사회’로 슬로건이 바뀌었죠. 4년차 들어가는 정권의 슬로건이 네번이나 바뀐 거죠. 국민합의 방식이 아닌 인기프로젝트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워요. 특히 친서민은 진보성향으로 정권 초반 ‘친기업’과 180도 달라요. 뭘 하긴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 재단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직원 정원이 10명밖에 없어 30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올해 경기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난해보다도 10억원 이상 사업비를 줄였어요. 올해 37억원인데 지난해 57억원보다 20억원 줄었어요. 당초 42억원으로 도의회에 올라갔는데 친환경급식 예산 편성으로 5억원이 다시 삭감됐죠. 복지는 돈인데 사업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전략사업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갖고는 힘들어요. 추경에 10억원 이상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 경기도민들에게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기도에서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 모두 행복한 복지마을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목 이사장은
△충남 홍성출생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World Bank 연구위원 역임 △타임(TIME)지 경제고문 역임 △아·태환경의원연맹APPCED 집행위원장 역임 △세계보건기구(WHO) 금연활동상 수상 △스탠퍼드대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상(Sequoid Award) 수상 △여의도연구소 소장 역임 △13·14·15대 국회의원 역임 △보건복지부장관 역임 △인제대학교 석좌교수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교육위원장
□ 주요 저서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 방안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 △가장 잘하는 자에게 맡기자 △도산안창호 리더십:사랑 그리고 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