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다자간 이행합의로 해결 전망
3조예산 주무르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화와 타협 이끌어
글│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사진│노경신 사진부장 mono316@kgnews.co.kr
바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평위) 김유임 위원장(47)이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여가평위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가 보건복지공보위와 가족여성위로 나눠지면서 신설된 상임위로, 다루는 예산만 3조원 가까이되는 업무와 예산이 가장 많은 상임위다.
특히 여성과 아이·청소년·노인·교육 등 폭넓은 분야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임위보다 도민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만큼 생활정치의 달인, 김 위원장에게는 딱 맞는 자리다.
도의회의 견제 역할 확실히 해내겠다
“도가 도의회를 전혀 겁내지 않고 있었다.”
처음 도의회에 입성한 김 위원장의 첫 소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처음 도의회에 입성한 후 집행부가 도의회를 바라보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많이 놀랐다”며 “그동안 의회에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감시와 견제가 없어 많이 부드러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8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집행부의 시각을 바꿔놓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결국 여가평위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우수 상임위로 선정되며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이번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동안 실제 그래왔던 적이 없는 지, 집행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다가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했더니 집행부가 많이 놀라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지 2011년 첫 업무보고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포용력으로 최고의 리더십 발휘
사실 처음 여가평위가 구성된 후 우려섞인 시선들로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측면이 많았다.
혁신학교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문제 등 도와 교육청간의 대립 사안이라든가 무상급식 문제 등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 쟁점사안이 다수 존재하는 상임위인데다, 강석오 부의장을 비롯해 안계일 부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2명이나 포함돼 있다보니 김 위원장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안고 시작을 하다보니 부담이 많이 됐다”며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두가지만 염두에 둔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반영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연수 일정 하나 잡을때도 한나라당의 일정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한나라당 의원들도 마음을 열더라”며 “대립이 아닌 대화로 풀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논란됐던 무상급식 조례안, 결국 대협상 디딤돌 됐다
지난해 12월, 여가평위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상정, 상임위 심사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는 즉각 재의 의사를 밝혔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도와 도의회 간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간 잘 이끌어 온 여야 화합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과 무작정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도 수정 조례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위원회의 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몸싸움을 비롯한 어떠한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
여론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마찰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많은 갈등이 생겼다.
결국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계류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친환경급식 등 지원이라는 대 협상을 이뤄내는데 김 위원장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큰 디딤돌이 됐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학교용지부담금 3월안에 해결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여가평위의 최대 화두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터지기 일보직전인 시한폭탄과 같았다.
김 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첫 협의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첫 회의결과에 대해 날선 공방만 오고갔다던지, 별 성과없이 끝났다던지 하는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실무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도와 교육청간의 대화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첫 실무협의회는 대 성공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 될 수록 도와 도교육청간의 정제되지 않은 입장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됐고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비공개로 협의회를 이끌었다”며 “항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알게된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해결방안을 찾았고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간 논란이 되고 있는 미전입금 1조2천억원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연도별 전출 금액에 대해 조율중이고 조만간 도지사와 교육감, 의장이 모여 이행합의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행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공개토론을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원할한 합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왔지만 궁금해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조만간 중간 보고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원없이 열심히 했고, 계속 그럴 것…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 의회의 주요 일정을 이끌어가면서 김 위원장은 “정말 열심히했다”고 자평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 또 며느리로써 느꼈던 사회적인 약자 입장 경험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느꼈던 민주주의의 열망, 시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도민들의 바람 등이 모두 위원장으로써 상임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정말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열심히 했고 생각했던것 이상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의정활동에 치중하면 지역활동이 소홀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두가지 모두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겨 의정활동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있어 도의원이라는 직책은 특권이 아니었다.
김 위원장은 “도의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며 “우리는 도민들의 대리인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정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항상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못한 도민의 의견은 없는지 살피는 초심을 잃지 않는 도민을 위한 도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