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11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확대하고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105만원 미만은 1/2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은 1/3만큼을 각각 사회보험료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25억1천700만원을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게 돼, 고용안정과 기업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의무 가입하게 돼 있음에도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다수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장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올해 7월 전국 시행에 앞서 안양시 등 전국 16개 지지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최 시장은 협약식에서 16개 지자체장을 대표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