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새해 국내 30대 그룹 회장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9월에는 전경련 회장단이 정례회의에서 30대 그룹의 정규채용을 전년도보다 31.2%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2010년, 기업들은 신규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종업원을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 등에서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확대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기간제)을 고용에 앞장서고 때가되면 해고하는 등 비정규법 시행이후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정규직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해 정규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근로자를 의무고용기간(2년이) 전 해고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 자리잡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7% 가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나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7% 가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나 줄었다.

대기업에서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속 고용률 역시 지난 해 4월엔 29% 남짓이었으나, 8월에는 11%대로 뚝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53% 가량이던 계약 종료율이 8월에는 7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대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대로 2년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처럼 해고되고 있는데도 전체 기간제 근로자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상당수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악순환 고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먼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나서야하며 이를 민간 모든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완성사 및 부품사고 해고 쉬운 비정규직 고용

금속노조는 31개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산업 주요기업의 2009~201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자동차 완성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와 4대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라공조)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최소 15.41%에서 최대 42.23%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최소 33.82%에서 최대 270%까지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 종업원 수는 최대 732명이 줄어들었으며, 늘어난 숫자는 최대 17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인 현대차는 2010년 매출액이 15%(4조 9천억), 순이익은 78%(2조 3천억)가 늘어났으나, 종업원 수는 불과 0.27%(15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아차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은 늘었으나 정규직 종업원 수는 줄었다.

기아차는 2010년, 매출액 26%(4조 8천억), 순이익 55%(8천억)가 증가하는 위력을 보였지만, 종업원은 25명이 줄었다.

대신 자동차 완성사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자동차 4사의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은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20%를 넘었으며, 기아차가 11,37%로 가장 낮았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지엠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두 명이 비정규 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최대 자동차 부품사들 역시 매출액과 순이익 대비, 고용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액이 28.8%, 순이익이 50% 이상 늘었지만, 정규직은 고직 137명이 늘어났다. 현대모비스에 이어 제 2대 부품사로 떠오른 현대위아 역시 매출액 42%, 순이익 77% 증가에도, 정규직 노동자는 137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소수의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12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진 공장이며, 현대위아의 경우 창원공장을 제외한 반월, 포승, 광주공장이 사내하청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다. 현대모비스의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는 58.32%이며, 현대위아는 57.4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사내하청노동자 공장’ 조선소 10명 중 7~8명 비정규직

조선소와 철강, 기계 업종도 상황은 비슷했다. 6대조선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역시 2009년 대비 2010년 순이익이 평균 30%에서 최대 140%까지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장은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뿐, 나머지 4개 사업장은 모두 정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하청노동자 공장’이라고 불리는 조선소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조선소 6개사의 사내하청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으며, 특히 대우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비정규직 비율이 70% 안팎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노동자 10명 중 7~8명이 사내하청노동자인 셈이다.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 역시 매출액 20%, 순이익이 32% 이상 증가했으나, 오히려 정규직 직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다. 현대하이스코는 순이익이 무려 265% 이상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단지 41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사내하청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조선소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이 철강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생산공정에 50%가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생산직 10명 중 단 3명만이 정규직, 특히 울산공장의 경우, 강관을 만드는 노동자 300명은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다. 현대제철 역시 사내하청 비율이 3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생산공정 내 비정규직 비율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 중공업의 경우, 생산현장의 1/3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결국 조선, 철강, 기계산업의 사용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에 대거 투입하는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