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역교통축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한국 철도정책의 당면과제와 미래상’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망을 탄소배출량이 적고 교통약자에게 편리하며 사고발생률이 낮은 철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 철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국토면적과 인구 대비 철도연장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 에너지, 복지, 기후대책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철도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전철이 없다고 가정하면 교통혼잡, 탄소배출량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62조원에 달하고, 이용자 일일 평균 통행시간은 53분에서 70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철도·전철 건설이 낮은 요금으로 인해 만성적인 운영적자을 초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손실의 정부 지원이나 공사부채로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 위원은 도로에 비해 철도가 고비용 사업이라는 인식부터 바꾸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막대한 초기건설비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비용분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