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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비수급 빈곤층 집중 발굴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2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확대를 위하여 비수급 빈곤층 집중 발굴을 실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어려운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사회적문제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1개월간) 집중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실시하며 발굴대상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규 신청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기존수급자,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가구이다.

이와 관련 김용미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는 “대폭 완화되는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춰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군민의 수급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수혜에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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