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뿐입니다. 소값 하락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자포자기 상태네요” 안성시 미양면 계룡리에서 소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모(59)씨의 농장. 김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인 15일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지난 30여년간 키워오던 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소 키우는데 가장 부담이 큰게 사료값인데 2~3년전보다 두배 가까이 올라 사료값에 약값 등을 빼고나면 남는게 없다”면서 “자식같은 소를 굶어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 정부의 무대책에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서 숨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용인의 조모씨도 “농민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매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을 내세워 우롱하고 있다”며 “제발 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적절한 해법을 내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향후 10년간 농업부문에 21조 이상을 투입하고 농산물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정부의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이 탁상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새농민회 관계자는 “한미FTA는 경쟁력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수출 전문농에 대한 정확한 분배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유지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로 발생될 수 있는 실질GDP 증가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