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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포시 “인정못해” 반발

수원 “공정성 투명성 없어 여론조사 결과 의혹”
군포 “부분 통합 결정은 주민의사 무시한 처사”
지방행정체제 개편위 전국 36개 시·군·구 통합계획 확정



<속보>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논란이 됐던 특별·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포 등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물론, 수원시 등 통합에서 제외된 일부 지자체는 즉각 선정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통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위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내 3개 권역 중 의정부권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이 통합된다.

여론조사결과 통합에 대한 주민 찬성율이 의정부는 63.1%, 양주는 51.8%, 동두천은 71.7%로 주민 상당수가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권에서는 안양이 79.9%, 군포가 59.7%로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보였으나, 의왕은 40.3%의 주민 찬성 투표율을 보여 의왕을 배제하고 안양과 군포만 통합을 추진한다.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군포시는 “안양권 통합논의가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군포·안양만의 부분 통합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상징이었던 수원권 통합이 부결되자, 수원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수원시는 “(개편위)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2009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등 그동안 실시된 조사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든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곳은 국가 필요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하고, 어떤 곳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시킨 의도와 형평성이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2월 3개 시장이 통합 공동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통합을 선택하기로 했다”면서 “개편위는 일방적인 통합제외 결정으로 그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의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여기저기서 음모론마저 터져 나왔다.

수원·화성·오산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통합찬성이 과반을 넘었는데 개편위는 화성시가 과반이 넘지 않아 제외됐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지금이라도 각 지역별, 인구별 등으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참고용이라던 여론조사와 형식적인 공개거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편위의 정치적 의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편위는 통합되는 시·군에 대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 외에 인구 100만 미만 통합 지자체는 통합 후 8년간 한시기구 설치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통합후 2개 이상의 실·국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실·국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하고, 자치의회도 이후 8년간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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