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및 재개발지구의 구역별 사업성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확인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개발·제공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전시행정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9개시 73개 구역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만7천280명 가운데 추정분담금 확인건수는 6.82%에 불과한 3천9백여건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용·접속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시스템 이용의 불편함’이 꼽히고 있다.

도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경기넷)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 사이트 접속 후에도 해당 구역 추진위원회나 관할 시·군 뉴타운 사업부서의 본인확인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추정분담금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아예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대리 공개신청도 불가능하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의 상당수가 고령인 가운데 추정분담금 확인을 위한 첫 단계인 도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노령층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시청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요청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으나 3일이나 소요되는 처리기간 때문에 주민 불편이 큰 상태다.

하지만 도는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주민들의 관심 저조로 판단, 이용방법의 개선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홍보물 개별발송·현수만 게첨·SNS 문자메세지 발송 등 시스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원미구 주민 이모씨는 “뉴타운 지역은 노인들과 인터넷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나도 결과를 알기 위해 3시간을 소요했는데 이러한 맹점을 무시한 행정시스템이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뉴타운대책 현장 상황실’등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궁금증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각 지역의 시청, 동사무소 등을 통한 공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9월 이후 의정부·군포시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들어갈 예정이며, 광명(8월)·평택(10월)·구리(10월)·부천(11월)·고양(12월)·남양주시(12월)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조정 관련 절차인 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