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풍 4개가 상륙해 농·어민 등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즘 무동기형 묻지마 범죄, 성폭행,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또 파출소 순찰차량을 굴착기로 집어 던지고 건물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업무는 더욱 힘들고 고달프다.
강력사건 발생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찰인력, 장비, 치안예산 증원 등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2007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112 신고 접수는 958만8천건 접수해 59.8%가 증가했고, 5대 범죄는 59만2천500건 발생 18.5%가 증가, 교통사고는 20만9천600건 발생 4.8% 증가하는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증원은 2007년도 이후 762명 증원(0.79%)해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역시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에 비해 수원중부서의 경우 1인당 786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인력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으로 잦은 휴일·야간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현장근무로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관의 고충과 애로를 외면한 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독 경찰을 비난하는 보도를 접하면 사기가 저하되고 무척 가슴 아프다.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성폭력, 무동기 묻지마 범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강력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고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과 언론의 질책은 계속될 것이다.
치안은 사회 간접자본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서비스로서 경찰인력·장비·예산지원, 적법한 공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현대화로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