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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외면하나

道,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무더기 삭감… 전면 중단 우려
정기열 도의원 “바로잡을 것”

경기도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의회 정기열(민·안양) 의원이 도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의료원이 도에 요구한 내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465억원 중 70%가 삭감돼 137억3천400만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무료이동진료사업 등 총 10개의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중 ‘다자녀 외국인 무료진료’ 예산 7억7천700만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및 완화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 25억여원, 공공의료 진료수가 차액(56억3천여만원)및 응급실 운영비(31억2천여만원) 등 4개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간병 및 병원비 마련 등의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실’ 사업의 경우 꾸준한 수요증가에 따라 병실 확대를 계획 중에 있었지만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처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6개 도 의료원은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올해 손실금액을 약 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역시 약 14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담당하는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감소 및 질적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불가피했다”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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