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 사업부분 예산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에 쓸수 있는 총 1천500억원의 재원을 교과부가 추가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붙인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3년도 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 부분에서 도교육청의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미 책정된 내년도 교과부와의 대응투자 예산에서 약 3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긴 것이다.

앞서 김상곤 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3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급식은 지방정부의 소관’이라는 뜻을 밝히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직 반가워 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발생하는 약 300억원의 여유 재원이 급식에만 쓸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 모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교부금의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추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목적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오로지 무상급식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현재까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아무 내용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 결정인 만큼 아이들이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응투자사업은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